법령 민법 제10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2020년

1. 대구지방법원 2020.01.31 선고 2019가소241371 판결
  부당이득금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
   민법

2019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06.19 선고 2018나19025 판결
  외국인인 상속인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채권자 대위 가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2014년

3. 대법원 2014. 12. 11. 선고 2011다3821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5상,89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

2011년

4. 대법원 2011. 12. 13. 선고 2011도8873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일부인정된죄명:사기·사기미수)·사기미수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][공2012상,156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
   국유재산법 민법 형법

5. 서울고법 2011. 4. 14. 선고 2010나4770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1상,655]
   손해배상
 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

2010년

6. 수원지방법원 2010. 5. 20. 선고 2009가합18178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미간행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

7. 수원지법 2010. 4. 22. 선고 2009가합2242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0상,876]
   손해배상
 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

2008년

8. 대법원 2008. 10. 23. 선고 2008다4505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8하,1600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국유재산법 민법

9. 대법원 2008. 2. 14. 선고 2007다5761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5년

10. 대법원 2005. 4. 14. 선고 2004다1141 판결
  [소유권말소등기등][미간행]
   소유권말소등기
   국유재산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법 민법 특별조치법

1999년

11. 대법원 1999. 2. 23. 선고 98다5913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9.4.1.(79),551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국유재산법 민법

1997년

12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6다3019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8.1.1.(49),42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국유재산법 민법 지적법

13. 대법원 1997. 10. 16.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][집45(3)민,270;공1997.12.1.(47),3557]
  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  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

14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6다5342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6.1.(35),1585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국유재산법 민법

1990년

15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90다카26867 판결
  [소유권확인][공1991.1.1.(887),98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